부정행위 자체

야간 정당방위

정당방위(Notwehr)는 자못 법철학의 경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로마」법 시대엔 그것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했다. 『합법한 방위(Defense legiti-ma)』라는 용어

서민 위한 비상치안

이건개 서울시경 국장은 10일 올해 들어 첫 기자 회견을 자청하고, 이 자리에서 서울시내의 15개 일선 경찰서를 비옷한 전 수도경찰 병력이 이날부터 「치안 비상령」하의 근무태세에

우리에 불리한 미·중공 결정 승복 않겠다|박대통령 연두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l일 연두회견에서『북괴가 무력적화동일의 야욕을 버릴 것을 확실히 약속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괴가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한다

이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해가 거듭됨에 따라 우리는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더하는 것 같다. 국제정세가 나날이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가 믿어왔던 스스로의 노력에 뜻하지 못한 차질이 계속 일어나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안보대세·사회불안요소 제법 다짐|비상사태 선언 후 첫 전국명사장회의

비상사태선언 후 첫 전국 검사장 회의가 15일 상오 10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신직수 법무장관, 이봉성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비상사태에 즈음한 검찰

주민들에 거둔 방범비를 부당지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임무를 맡은 방범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방범비를 부당 지출했음이 경찰서 자체감사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서부 경찰서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의 문화 『심포지엄』(34)|경제 성장과 외면된 복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최저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사람들에게 기

수의 계약 아니면 지명 입찰

지난 1년간 정부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사가 심지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자체서 터뜨린「공공연한 비밀」

서울시경 일부 교통경찰관들의「단속적발보고서」 조작사건은 언젠가 한번 곪아터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달 전 시경자체감사로 밝혀져 일단락 지은 후「대외비」사건으로 쉬쉬거리던 이번 사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31)수련의 제도와 상황|인술 파동 그 논리적 측면|대표집필 이해영

▲수입된 제도와 현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수련의의 병원 이탈로 발단됐던 수련의 파동도 지난 11일 수련의들의 병원 복귀로 일단 매듭을 지었다. 물론 문제가 근본적인 해

판사들 화해 기류에 냉담|특정인 구명 아닌 사법권 침해 막아야

사법 파동은 6일째를 맞았다. 평행선으로 치달은 사법권과 검찰권의 다툼을 사이에 두고 1일 사법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주말의 폭염도 잊고 서로 명분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았

광고세 신설구상의 단견

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세 세목 증대를 위한 조세정책상의 한가지 방안으로 광고세를 신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최근 내무부가 이른바 「주민세」를 만

시중은행의 민영화

정부는 선거전부터 밝힌 바 있는 1개 시중은행을 「테스트·케이스」로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늦어도 10월 이전에 이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완전히

절실한 과학과의 화해

시는 본질적으로 비평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가 외부로부터 압도되는 비평을 견디지 못하고 괴멸한다. 시에 있어서의 불멸성이란 특정한 시비평의 편견이나 분석에 의존하지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7)|부실 국영업체

70년 말 현재 정부 투자 기관은 총 33개. 이중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예산 회계 법상의 결산 대상 법인이 21개 업체이며 나머지 12개 업체는 기타 투자 기관의 범주에 들

국가의 도의적 복원력

지난 5·25 선거 때 목포시 대성동 제1투표구 투표 용지 1백장 분실 사건의 증인으로 수사 당국의 신문을 받던 중 열차에서 추락 변사한 동 투표구 선관위 부위원장 김창수씨 사건은

정치·경제·사회 풍토의 정화 구상|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표

①지나친 정치「코스트」의 팽창이 국민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선거 자금의 대폭 절감, 대선거구제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및 제도의 본질적인

(25)|정치의 정도|대표집필 신일철

과열된 정치계절을 보내고 나서 반성기에 들어선 탓인지 정치에도 「철학」이 있어야 하고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정치의 궁극에 있는 것이 권력이라면 그 권력의 행사

하계부정식품의 경계

초여름을 맞아 많은 청량음료가 나돌고 있고, 아이스크림이며 냉면 등이 많이 팔리고 있다. 여름철이면 으례 이들 음식물들이 부패하기 쉽고, 또 대장균 등 병균이 우글거려 시민들의 보

이달의 소설|정창범

7대 대통령선거 때 여당후보는 문예중흥을 공약했고, 야당후보는 작가 기금 제도를 공약했다. 마침내 승리한 여당후보는 야당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믿어지는 사

"기술적 부정 자행"

신민당은 1일 『4·27 대통령 선거가 기술적으로 자행된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자체 조사내용을 7개항으로 분류 발표했다. 4·27 선거의 진상에 관한 대 국민 종합 보고서 형식으로